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증언을 변경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증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술할 내용을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이를 입증할 방법을 찾는 것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재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복잡한 형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사건을 담당할 사건팀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전직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양한 형사 사건 처리 경험, 소송 전략, 다각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세요.
형사소송 절차
1. (사건 발생) 사건 파악, 증거 확인, 사례 수집
2. (경찰 단계) 동행 및 입회, 진술 정리, 쟁점 파악
3. (검찰 단계) 동행 및 입회, 담당검사 면담, 구속 시 접견
4. (법원 단계) 보석신청, 진실 규명, 정상참작 주장
첫 번째, '사건 발생'입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유사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성공사례를 수립합니다.
두 번째, '경찰 단계'입니다. 조사 동행이나 입회, 진술 정리 및 구속 시 접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형사 전담팀을 조직하고 불기소 의견 송치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됩니다.
세 번째, '검찰 단계'입니다. 조사 동행과 입회,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 내고 구속 시 접견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법원 단계'입니다. 보석 신청을 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정상참작을 주장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입니다.
수사관이 배정되면 사건의 양 당사자를 차례로 면담하고, 절차가 끝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필요한 경우 같은 날 양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질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통해 검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과 증거를 알게 됩니다.
기소 요건이 충족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며,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가 원고가 되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형사사건 유형
-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도찰, 성희롱, 성매매
- (교통 범죄) 교통사고, 뺑소니, 보복, 난폭, 음주운전
- (재산 범죄)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손괴
- (강력 범죄) 살인, 폭행, 상해, 협박, 강도, 방화
이처럼 형사 사건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형사사건은 성범죄와 폭행상해(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기죄(보이스피싱)입니다.
성범죄 혐의(강간, 강제추행 등) 연루
성범죄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를 떠올리지만 카메라 등 이용해 촬영, 몰카,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도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 강간으로, 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으로 구분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성폭력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혐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 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강제 추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의 성립 기준은 넓고 적용되는 형량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이라 하면, 법적인 공방을 통해 유죄나 무죄를 가르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로 처분되어 종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혼자서 변호하여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경찰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폭행 상해 혐의(특수폭행, 특수상해, 중상해) 연루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를 초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등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를 뿜는 등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물리적으로 힘에 의해 하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무슨 행위를 해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가 필요하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단순 구타는 '단순폭행죄'이고, 폭행을 통해 나의 몸에 생리적인 기능 문제가 발행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치상죄는 그 형량이 매우 무거워서 상해죄의 처벌 수위와 동일합니다. 상해가 나타나지 않은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항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행죄 성립하는 행위) 폭언, 욕설, 위협, 물건 던지기, 고함 등
<상해죄>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해죄 성립하는 행위) 2주 이상 상해, 스트레스 및 정신적 장애, 청력 등 능력손상, 치아탈락, 기절 등
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교통사고) 혐의 연루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범죄행위입니다. 현행법 상 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밥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한두 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술을 드셨다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회 적발 시,
▲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특가법 처벌,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2회 이상 단속에 걸리면 2년 동안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여, 경찰관이 당신을 음주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측정을 3회 거부하면 성립됩니다.
이 죄는 형사처분과 면허취소 처분도 받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최소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최소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사기죄(보이스피싱) 협의 연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절도나 강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사기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을 오도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 법률과 징역
사기죄는 크게 형법상 처벌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로 나뉘는데요.
먼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그리고 특가법에 따라 사기죄 대상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같은 사기죄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돈의 흐름이 복잡하고 사건도 복잡하므로 범죄 피해액 규모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더욱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형사 소송 변호사의 필요성
만약, 여러분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검사출신 또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다면, 거의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나 무협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재판부 판단으로 사건이 종료될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은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아울러, '구속' 여부의 결과도 달라지며, 결국 최종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